“한반도는 전쟁 중 해법은 평화협정”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인터뷰

인터넷언론인연대 | 입력 : 2020/07/02 [14:3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은경 김아름내 장건섭 장효남 임두만 백은종 정성남 추광규 이진화 기자] 북한의 6.16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휴전선에 대남비방 스피커 설치, 나아가 대남비방 전단 1,200만 장 살포준비 완료 등 북의 행동을 두고 우리 언론들이나 대북 전문가들, 나아가 일반 국민들까지 비판일색이며, 애초부터 호전적인 북이 그 성향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다수다.

 

▲ 7월 1일(수), 서울의스튜디오에서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하지만 불과 2년 전 판문점과 평양은 물론 백두산까지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오르며 곧 한반도는 완벽한 데탕트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이 이렇게 변했는지 현 상황을 바라보며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자이자 정책 실무자이기도 한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과 7월 1일(수), 서울의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진향 이사장은 '북한의 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12일 후인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정책실패'를 들고 나왔다.

 

김이사장은 자신에 대해 "오래 전부터 북한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청와대에서 북측과 수많은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일들로 북측과의 협상을 담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는 "누구보다도 북측에 장기체류했던 북한학자로 평가될 만큼 생활양식, 가치, 사고방식, 북측의 전략, 의도를 분석하는게 본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6월 16일 날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며, 참혹함을 느꼈지만 그 이전부터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 선언)의 어마어마했던 퍼포먼스를 실천하지 못했던 매일매일의 정책 실패가 모여서 이번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라는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로 봤다"고 충격적 고백을 했다.

 

그리고는 '정책실패'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꼭 인식해야할 것은 남북관계는 일방적 관계는 하나도 없다"며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작용 관계이듯, 남북관계도 상호작용 관계였는데, 6.16 남북공동연락소 파괴는 4.27 판문점선언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상호작용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것은 딱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은 남북 간 합의를 철저히 실천하라는 것이었는데 1년 6개월 간 방치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 책임은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실천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조건'이라며 물리적 조건으로 "소위 말하면 미국의 반대"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그리고는 "4.27에서 북측이 원했던 것은 딱 하나다.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용납되지 않는다.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즉 한반도의 현상 유지전략이 미국의 국익이다. 우리(남북)은 이 미국의 이익과 지난 2년간 충돌했다. 이를 돌이켜봤으면 좋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특히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그룹인 한미워킹그룹을 지적했다. 또 여기에 막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우리 정부의 미적지근했던 지난 시기 행보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김 이사장은 우리가 바꿔야할 것으로 아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야한다. 우리 정부의 정책 프레임, 전략기조, 즉 중심축의 변화다. 우리는 북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핵화 전략을 그대로 갖고왔다. 4.17, 9.19도 비핵화 합의가 아닌 한반도 평화의 합의였다. 비핵화라는 것은 평화를 위한 기획, 과정, 절차였다.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인적 교류(여행),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 프레임으로 바꾸면 중재자에서 당사자가 돼야한다. 우리는 비핵화의 중재자가 맞다. 그러면서 평화의 당사자다. 그런데 언제까지 중재자가 될 것인가. 남과 북이 하겠다는데, 중재자가 아닌 평화의 당사자, 주체임을 선포해야한다.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핵화 문제에 갇혀 한미공조에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한다. 저는 정책 실패라고 본다. 한미공조는 북을 제재하는 틀이다. 완전한 인식의 오류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남북의 미국 공조의 관점에서 미국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근간인 미국과의 한미공조 속에서 제재의 틀을 갖고 북한 문제를 푼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정책실패를 만들었다. 문제가 터졌는데 고위급 외교관리가 미국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겠냐고 이야기하는 매일 매일이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매일 매일일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4.27선언. 9.19선언은 물론, 6.15. 10.4선언까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 때의 7.4남북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때의 1992년 9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남북 정부간 했던 6대 합의 모두를 국회에서 비준, 우리 정부에게 미국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가 주관한 이 인터뷰는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 고문인 임두만 신문고뉴스 편집위원장,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서울의소리TV, 신문고뉴스TV, 미래일보 장건섭 국장의 유튜브 채널인 장건섭TV와 이들 매체의 페이스북에서 공동으로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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