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대대적인 수도정책 혁신 촉구

수요자 중심 ‘수도발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정, 수도사업 예산 배정, 시민 참여 전국 상수도 진단, 상수도 분야 전문 인력 강화 등 4가지 정책 요구

조응태 기자 | 입력 : 2019/07/27 [09:59]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고가 5월 30일 발발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67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은 생수로 음식 조리와 빨래를 하는 등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청라, 검암지역)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상화라고 선언했지만 (07.05) 주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사태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문래동, 안산, 평택 등에서 일어난 ‘붉은 물’, ‘녹물’ 사고에서 그동안 누적된 수도정책의 총체적 부실과 위기가 드러났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생활의 필수요소인 수돗물이 위협받을 때 시민들의 기본생활이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수도정책을 혁신해줄 것을 촉구한다.

1.  “물관리 기본법”에 수도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할 것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도발전 기본계획”으로 확대·개정 하라.
현재 물관리 기본법에는 자연상태의 물에 대한 관리만을 다루고 있고 수도와 같은 쓰임새가 있는 물에 대한 관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인천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유지관리 해야 한다.

수도법상(제4조제1항제2호)에 명기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과거 건설위주
시기에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써,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사용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담보할 수 있도록  “수도발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정하여 시민들이 계획단계, 시행단계 및 평가단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 행정안전부는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라.
수도는 끊임없이 보수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이다. 지방사무라는 프레임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인천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수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수도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수도사업에 사용되도록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3. 환경부는 전국의 관망 모니터링, 세척 및 갱생, 노폐물의 제거 등에 대한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진단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인천과 서울의 문제가 터지니 관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 관망세척의 부실 등 관망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망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4. 상수도 분야 조직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라
2007년부터 10년간 상수도 조직 내 행정직 인력은 14.1% 증가한 반면, 기술직 인력이 36.8%가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기술인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분야는 비인기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기적 순환배치근무로 인하여 기존의 전문기술자 대신 일반직 인력이 배치되는 상황은 생명수를 관리하는 수도기술분야에 사고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큰 원인이다.

 

따라서 상수도의 기술전문 분야는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자체 승진을 가능케 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공급 배치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될 때까지 원수에서부터 관망관리 수도꼭지까지 감시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수돗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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