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 기업과의 조정위원회 관련 특별성명 발표

환노연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 인정자 4,000여명 뒤로한 채 일방적 기업 합의 추진 반대한다”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0/05/24 [17:59]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박교진, 이하 환노연),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억울한 피해자 구하기모임(대표 곽옥미),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전국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이 추진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기업과의 조정위원회에 대해 5월 22일(금),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 5월 22일(금), 환노연 박혜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 기업과의 조정위원회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성명에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인 SK를 비롯한 애경 등 대기업 임원진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기업들은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100% 일방적 피해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노사간의 조정안을 기준으로 피해자 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배·보상안의 아웃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피해자 인정이 되는 피해자 2,700여명과 4,000명에 이르는 미판정, 미인정 피해자를 합리적 차별에 기준을 두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에서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회의를 특조위의 묵인하에 진행하고 있다. 선임한 바 없는 특정 대표가 단체 대표들의 대표를 자처하여 기업과의 조정위원회가 기존에 피해자를 대표해 개인 목소리를 냈던 대표들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에서 가습기살균제 유족과 애경과의 재판 결과를 관전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징벌제 손해배상을 보완과 소급적용, 그리고 기업에 대한 무한책임제와 배·보상 책임 강제 등을 통해 생명과 인생을 빼앗긴 100% 일방적 피해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요구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배·보상안을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일 독성가습기 피해자모임 대표는 “생명과 건강을 잃고 삶을 빼앗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망자를 살려내거나 빼앗긴 건강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보·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조위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하여 몇몇 피해단체 대표들이 영향력 있는 피해자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반대 의견을 내는 단체 대표들을 왕따시키고 밀실야합을 획책하면서 코로나19로 엄중한 국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사회적 조정안에 많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의 권한은 피해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특조위 진상규명에는 특검을 추진하고, 피해지원에는 시행령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특조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배·보상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를 다져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776명 중 5,725명이 판정이 완료되고 1,051명이 판정 대기중이며 이중 1,550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8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됐고 2,218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을 일부나마 지급받고 있지만, 판정대기자 1,000여명을 포함해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10원도 지급 받지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구제, 특별계정 포함 피해 인정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은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업과 배·보상을 빨리 종료하고 싶어한다는 마음은 충분하게 인정하지만 나머지 4,000여명은 피해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을 잃고 파탄 난 가정, 그리고 잃어버린 삶에 대한 배·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해진다는 것에 대해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가해기업의 처벌, 사죄, 그리고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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