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2024년 예산안 쟁점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기사입력 2023/09/10 [15:00]

[정창수 칼럼] 2024년 예산안 쟁점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입력 : 2023/09/10 [15:00]

2024년 예산안이 드디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정제출일인 9월 3일 국회에 자료들이 제출되고 정부도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예산안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지난주부터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라살림연구소는 앞으로 12월까지 예산안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언론과 시민, 국회와 공무원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일단 자료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문제점을 찾고 해설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입니다. 문제 의식이 있어야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문제 의식을 가진 연구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보다 나아진 내년도 예산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연구소가 보는 예산안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1. 지출구조조정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정부는 지출 재구조화가 아닌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23조 원의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주는 법정 이전재원이 15.4조원이나 줄었습니다. 세수가 줄어 지방에 주는 돈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R&D예산 5.2조 원까지 더하면 20.6조원입니다. 지방과 R&D에 구조조정을 집중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여 납득할만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나라살림보고서, 24년 긴축은 지출구조조정 덕이 아닌 내국세 감소 탓] 참조

 

2. 어떤 예산이 줄고 어떤 예산이 늘었는가

 

정부의 예산안의 사업별 구체내역이 어젯밤에 입수되었습니다. 656조 원의 예산안은 9,08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4,253개가 감액, 4,069개가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된 사업의 총 감액규모는 56.5조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교육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여 내일 (7일) 일찍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감액되고 증액된 사업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저희 자체적인 노력으로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별로도 파악하고, 성질별로도 파악할 것입니다. 융자나 기금사업 등 숫자 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3. 지자체는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되는가 

 

올해 세수감소로 인해 지자체는 당장 재정 절벽에 준하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기준으로 7.6조원 이상의 감소가 추정됩니다. 내국세의 세수 진도율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당장 올해 걷은 세금으로 주는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주재원의 1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에서 부산은 ,2161억 원 이상, 기초에서는 창원시가 1,02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라살림 보고서 (7월말)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참조

 

더구나 진도율의 추세를 볼 때 하반기에는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추정한  올해 재정 규모가 결산상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른 예산안에서 제시된 감소액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예상보다 더 큰 차이로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3. 재정절벽에서 지방정부 예산편성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올해 당장 교부세가 줄고 내년에는 사상 초유의 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세수감소 대응법으로 국비사업확보, 체납징수강화,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지방보조금을 점검하고, 긴축보다 재정효율화, 세수추계정확도 향상 등 다양한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나라살림 보고서, 경기 침체 국면, 6가지 쟁점으로 보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대응 전략] 참조

 

4.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국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감액권만 있고 예산의 증액권이 없는 국회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집행부 앞에서는 약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힘듭니다. 그나마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보니 문제 있는 사업들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의 문제 사업들을 덮어두거나 더 적극적으로 증액에 나서기도 합니다. 정부는 문제 사업들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작년 결산 기준을 분석했으니, 올해 예산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내년 예산안에 고려해야 합니다.[나라살림 보고서, [정부 2022년 결산분석 5] 국회 증액 예산 분석] 참조

 

정부는 이번 주에 세수 추계를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존 40조 원보다 더 늘어난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와중에  정치적 공방만 있습니다. 저희라도 작은 역할이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로 판단을 돕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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