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59.9조원입니다. 국회 제출 시한은 9월3일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주가 예산제출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는 지난주에 브리핑과 엠바고가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보도자료와 홍보자료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체 예산의 숫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기재부의 홍보를 위한 설명을 듣고 행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 구성원들이 본 더듬이 정도로 2024년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 예산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를 비판하면서 재정건정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부진 상황 탓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놓고 보면 확연합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2.8%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2.2%로서 5%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전 재정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입대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정 준칙을 위해 주장했던 GDP대비 3% 적자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미 3.9%로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재정을 말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0.6%에서 크게 늘어난 1.9% 적자입니다. 이제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로 기준을 바꿀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인은 감세와 경기부진입니다.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이미 기재부도 법인세 감세만으로도 30조원이 감소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부터 이미 시작된 감세가 5년동안 최소 89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경기부진을 인정하더라도 감세라는 더 큰 요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세법개정안 유보 등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2년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조조정했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사업 리스트를 발표하면, 이해관계자가 반발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정치입니다. 정치란 자원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투쟁을 통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 전제는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정보없이 어떻게 합의를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나마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알게됩니다. 1~2주 미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마도 언론들이 예산안 보도자료 낼때만 잠시 관심을 가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볼수 있어야 검증하고 믿을수 있습니다.

 

R&D예산 감소와 SOC예산 증액은 매우 우려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가 R&D예산은 전년도 31조원에서 25.9조원으로 16.6%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대략 5조 1,6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 삭감 규모입니다. 

 

R&D 예산 분류 이래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습니다. 1998년 IMF 시절이나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에도 우리나라의 R&D예산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국가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율을 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총 예산 대비 R&D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94%로 예산 비율에 있어서도 30년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반면 올해 크게 감소했던 SOC 예산은 2024년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4.9조원에서 26.1조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지출이 2.8%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주로 철도와 항만 항공에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GTX, 가덕도, 서산공항 등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발국가 시절의 미래투자가 SOC였다면 선진국이 된 지금의 미래투자는 R&D일 것입니다. 물론 편성과 운영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방향이 맞다면 형식과 내용을 바꿀 일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R&D까지 줄이는 긴축을 하면서 그나마 늘린 예산이 SOC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교부세가 77.5조에서 71.2조로 8.2%나 줄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이해 지방채 인수를 100억원에서 2.6조원으로 늘린것으로 보입니다. 빚을 낼 것을 권장하는 셈입니다. 

 

또한 재정 및 금융 분야가 26.2조원에서 33.1조원으로 26%나 증액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새출발기금 등 국민생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자체 재정은 숫자만 포함되는 착시효과를 불러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관련 예산도 지원됩니다. 이들을 빼면 지방재정 지원은 최소 5%이상 감소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 부분은 큰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약자 복지 등을 모토로 선별복지에 대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복지는 226.0조원에서 242.8조원으로 7.9%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대상자의 숫자와 액수입니다. 대부분 대상자만 이야기하거나 지원액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요 증액은 1조원 이상 증액만 해도 국민연금 급여 7.1조원, 기초연금 1.6조원, 기초생계급여 1.6조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1.9조원, 부모급여 1.2조원, 신종감염병 관련 1.2조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1.2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예산은 긴축적이지 않습니다. 축소예산입니다. 긴축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돈에 비해 적게 쓰는 경기조절정책입니다.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조절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래투자를 해야합니다. R&D는 이념과 상관 없는 모두에게 지지받는 미래투자 분야입니다. 복지에서는 일부 과감한 투자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등은 긍정적입니다. 모토로 내세운 성장보다 인구라는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대상자가 적거나 액수가 적거나하는 문제가 보입니다. “찔끔 복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정치적 수사와 전시성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저희 연구소도 예산안이 입수되는대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시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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