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는 트릴레마가 있습니다. 세가지 요소의 딜레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국가 부채와 높은 복지와 낮은 조세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국가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복지를 줄여서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조세를 올려서 수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거나 부채를 늘려 수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낮은 조세는 복지 지출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려 재정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일단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용감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정치적인 수사로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471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정부 발표입니다. 감세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재정에 대한 장기 비전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이 과도하게 이념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등장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규모입니다. 항상 1년치만 이야기하던 정부가 이제는 5년 간을 이야기합니다. 순액법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얼마가 줄어든다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금 기준인 기준 연도 기준으로 누적법으로 하면 3조원에 이릅니다. 나라살림 연구소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라살림보고서] 윤정부 출범 이후 28년까지 감세 효과 총 89조원)

둘째, 전년도도 포함해 봐야 합니다. 올해 감세만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대규모 감세가 진행되었습니다. 22년에 세제 개편안(세법개정안이 아닙니다)을 통해 73.4조원을 감세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제 확대 13조 원을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89조원에 이릅니다.

물론 철학과 가치, 정치적 판단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낙수 효과도 효과와 역효과의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책 논쟁과 규명으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확한 팩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올해 세수부족 현상은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라 대규모 감세 때문에 더 커졌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셋째, 이러함에도 재정 지출에는 소극적입니다. 편성에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집행에도 소극적입니다. [나라살림보고서] 중앙정부 2022년도 결산분석(1)> 이월액·불용액에 따르면 2022년도 결산기준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17.9조원입니다.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집행은 행정 능력입니다. 올해에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아 이를 세수 부족으로 보완하는 데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능력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방정부 세수는 감소할 것입니다. ([나라살림보고서]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토지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감소하지 않던 자산입니다. 소득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그나마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를 사고해온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나라살림보고서] 대한민국 자산/소득 분배 불평등 다이내믹(2000년~2022년) ​를 참조하십시오

저는 나쁜 조건은 선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감세는 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땜질 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은 그러기에는 선거가 아직 8개월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수 부족이 여전하고 부동산의 위기 요인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