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갑) 민생당 한웅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조응태 기자 | 입력 : 2020/04/01 [17:06]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4.15총선 특별취재팀 / 편집 조응태기자] 물리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비대면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연속기획 인터넷언론인연대에서 연속 기획한 ‘21대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후보 인터뷰 서울 은평(갑) 민생당 한웅 국회의원 후보를 3월 31일(화), 서울 영등포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 3월 31일(화), 서울 영등포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서울 은평(갑) 민생당 한웅 국회의원 후보를 만났다.   

 

-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결조건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는데 있다는 평소의 지론과 생각을 갖고 기득권 양당 구조를 타파하는데 선봉이 되기 위해서 민생당 은평 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민생당 한웅 변호사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서림초 북성중 대동고를 졸업하고 대학은 고려대 법학과 입학해서 졸업했고 인권에 대한 생각으로 형사법을 전공해서 형사법석사 그리고 석사논문은 ‘법의 지배와 식민지 법체재의 청산 문제’인데 친일청산을 못 해서 우리나라 법치가 정착되는데 늦어졌고,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됐고, 독재가 기생할 수 있는 토대 기본이 됐다는 주제로 논문을 썼다.

 

졸업하고 촛불인권변호사, 지금은 민생당 서울시당위원장, 은평구 상공회의소 CEO과정 16기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국가의 꿈과 희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역사적 관점에서 본 21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단적으로 위헌 위법 위장 위선 비례정당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4+1 과정을 거쳤던지 미래통합당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라고 공직선거번에 규정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 국회의 관점에서는 스스로의 약속인데 헌신처럼 버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취지 자체를 1당과 2당이 무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21총선 두고 두 당이 벌인 만행에 혹독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를 드리고 이번 위헌 정당 문제 보듯이 21대 총선을 통해 구태 과거의 문을 닫고 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시점에 있고 과거의 적폐가 기승을 부리고 창궐하는 상황에서 구체제의 모순과 공정성의 부정에서 탈출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 캠프의 개인 슬로건은?

싹 바꾸자, 은평 한웅이 나오면 은평이 바뀐다.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 권력 위주의 상황에서 국민 위주의 상황, 정치 권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삶이 문제인 주제로 이동해야 한다. 두 당이 보면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듯 보인다. 민생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여의도에서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런 여의도의 분위기를 전 국민을 위한 분위기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 3월 31일(화), 서울 영등포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서울 은평(갑) 민생당 한웅 국회의원 후보를 만났다.   

 

- 코로나19 정국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주 심각하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후보자 입장에서 지역 유권자를 접촉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지역 공약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박탈된 채 하는 선거입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투표소에 나오라는 것이다. 누가 적합한 선량인가를 뽑는 건데 누군지 모르고 뽑으라는 것이 선거의 기본개념에 어긋난 선거를 하는 것이다. 영국이나 주요 국가에서는 선거 연기한 나라가 훨씬 더 많다.

 

- 임기가 5월 만료인데 다음 임기를 이전까지 다음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가 비상사태가 되면 계엄도 선포하는데, 계엄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기득권 양대 정당에 유리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다. 나쁘다.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 계엄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양대 정당에 유리하니 논의조차 안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방법이다. 국민을 우선하는 상황으로 국민을 우선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이 소수정당 배려차원에 만든 의도였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는?

장기적으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하고 도입하기 위한 개인적인 국회의원 수가 늘면 국민에게 유익하다. 다만 총액 예산을 제한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서 내 말을 대변할 사람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이것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우선의 조건은 300명으로 정원이 되어있는 국회의원 수를 330명, 390명으로 늘리고 국민의 의사, 뜻대로 반영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 국회의원 정원 300명은 개헌 사항인데?

그 부분은 개헌해야겠지만 지금은 이론을 말씀드린 것은 것이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던지 7공화국 개창과 함께 그런 제도를 도입 하던지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뜻대로 선거제도에 부합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는 소수정당의 배려가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자. 국회의원 수 300명인데 10% 얻었다면 30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 법조인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네겠다, 당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하는데?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 검찰이 처벌의지를 강하게 갖고 접근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당이라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했는데 비례 위성 위헌 정당은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우리 정당 대표자를 찍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안 한다. 이건 선거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고 정치적 의사형성이 없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중위권 70까지 가 100만원씩 결정됐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지급해야 한다. 고르는데 한달 걸리고, 고르는데 예산이 드는데 국민이면 무조건 일단 다 지급해야 한다. 조사해야하고 소득수준이 실질적으로 맞춰지려면 작업이 필요하고 예산 드는데 국민이면 무조건 지급하고 거기서 부자는 몇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걸러내야 한다. 보편적 방식이 당연하다고 본다.

 

- 보편적 방식이 공산당식이라는 비판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정부 집권당이 야당 주장 잘못됐다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그런 말때문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라는 것이 애초에 그런 생각 아닌가 한다.

 

- 현재 지역구 상황 및 현안은?

은평갑 지역은 총 6명 교섭단체 구성 후보 3명, 다른 무소속 3명 정의당, 국가배당금당, 무소속 등이 있다. 은평구가 상투적으로 발전이 안 됐다 하지만 은평갑은 25개구청 중 경제발전 지역경제 침체상황이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민생경제 활성화가 먹고사는 문제가 은평구도 마찬가지다.

 

혁신센터 재개발 문제, 시립대 캠퍼스, 교통난 해소, 녹번천 30년 복개 풀면 친환경 수변공간 마련하는 문제들, 개인적으로 둘레길 있지만 5개 산과 불광천을 연결해서 은평 나들이길을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고 지역구 현안이다.


- 지역의 상대 후보에 대한 장단점과 이분들과 어떻게 경쟁하겠다 한말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있고 통합당은 홍인정 후보가 경선해서 후보가 됐다. 홍인정 후보는 여성 후보로 장점이 있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똑똑하다.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간단하게 평가하고, 박주민 후보는 대통령 지키려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배반이다. 대통령 지키려면 청와대 경호원으로 지원해라 말하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지키려 나오는 후보들에 한꺼번에 경고하고 싶다. 비통하다. 깜깜이 선거에 이런 후보들이 판치는 총선 이 자체가 비극이다.


- 다른 후보보다 잘할 수 있고 이런 건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은 탄핵 된 정부의 국무총리가 대표를 하고 종로 지역구 후보가 됐다. 애초에 이것부터 잘못됐다. 다른 후보에 비해 헌법을 준비하고 지킬 마음 자세가 탁월하게 준비돼 있다.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채점위원이기도 하니까 전문성은 두 사람보다 높다 말씀드리고, 본질적인 이유가 준법의식 준수. 법적인 전문성, 촛불인권변호사로 인권의식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이론적 무장이 잘 돼 있다.

 

-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촛불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함과 바름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생당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자살율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헬조선이라 한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고쳐야 하기 위해 나왔다. 적대적, 무원칙한 정권교체 구조를 깨야 웰대한으로 간다. 그래서 3당인 민생당으로 나서서 기득권 양대 정당 구조를 깨야 한다.

 

- 40석을 모아줬는데 3세력이 분열해서 없에 버리고 다시 민생당으로 나왔다.

남의 탓하지 않겠다. 책임 있다. 여의도 바닥이 욕망의 덩어리로 뭉쳐있다. 그건 것들을 적절히 콘트롤 하지 못해 현실정당으로서의 한계, 모순되는 점도 있다. 부정하기 어렵다. 민생당과 저를 선택해 주시면 국민을 배반하는 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린다.

 

- 국회의원은 그랜드플랜을 짜야 하는데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 하고 싶은 일과 은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 생계를 책임지는 의미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데로 기본소득 보장되도록 입법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싶고, 지역화폐 발행해서 지역상권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지역 수요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겠구요, 대학등록금 무료로 하고, 청년들과 해당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법시험과 법학과를 부활하겠습니다. 형벌규정 정리하고, 파파라치제도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녹번천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하고, 은평나들이길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녹번동, 신사동, 응암동, 역촌동 등 이름으로는 6개 동이고, 동 개수로 9개동이 있다. 시급한 문제는 구·시의원과 협의해서 현안문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1/20
광고